대마오일 카트리지 밀반입 30대 미국인 집행유예_화이트 리버 카지노_krvip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 씨(39)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에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 7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밀수한 양이 많지 않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